서론
서구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에 힘입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쇼크와 경제적 세계회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도로 발전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뒷받침할 재정적 능력이 축소되면서 사회복지제도 축소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비중을 줄여햐 한다는 압력이 거세졌다.
본론
위기원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에 따라 이의 제거를 위한 대안의 방향도 정해진다. 호황국면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이론적 입장의 차이 없이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성공때문이라는데에 일반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황금기에 경제성장은 원활한 자본축적과 함께 분배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협 그리고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달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을 설명하는 논의들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그 편차가 다양한다.
마르크시즘의 입장
전통 마르크시즘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자본가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광잉축적의 위기에서 찾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윤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란 자본가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윤율은 점전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것을 이윤량의 증대로 보상받으려 하나, 이는 다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남아 결국 독점자본주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신보수주의의 입장
신보수주의자들의 위기이론은 국가의 실패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실패론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시장은 효율적이며 윤리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다. 그들은 시장이 이윤창출의 주도적인 기관이며, 지원 역시 시장에 의해서 분배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장이 창출한 불평등은 빈곤의 원인이기보다는 빈곤의 개선에 기여해왔고, 시장은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197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가가 주도한 복지정책의 실패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위기대응방안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이룩된 국민적 합의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 즉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복지국가의 모습은 새롭게 전환하였다. 전환의배경에는 1970년대의 경제위기가 큰 작용을 했지만, 각 국가들이 처한 위기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전환의 폭이나정도에는 각기 차이가 있다.
위에서 각각 위기분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즉 재편의 방향과 대응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과 조절이론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복지국가가 재편 혹은 해체되어야 하고, 분배보다는 효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의 주장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 등에서 보수정치집단이 대거 정권을 획득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게 된다.
신보수주의 재편내용의 공통성
사회복지비용의 억제
각국은 국가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도했는데, 그 중의 한 방법이 사회복지비용의 감축혹은 증가의 억제이다. 국가전체의 사회복지비용을 삭감하거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법, 행정적인효율화를 위한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의 통폐합, 수익자부담과 운영의 민영화 등이 사회복지 비용의 억제에포함된다.
사회복지의 엄격화와 형평화
영미일 3개국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사회복지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한편으로 기존의 평등주의에 입각한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용을 형평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보편주의의 후퇴와 선별주의 원칙이강조되어 개인의 자조를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 복지 대상자를 제한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존자들로 하여금가능한 한 경제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근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신보수주의적이념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경제활동의 격려, 노동 유인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복지의 민영화와수익자부담의 강화
국가 복지이외의 민간, 기업, 종교, 자원봉사, 가족 등의 사회복지 부문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복지 다원주의 논리와 연관된다. 이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민영화와 수익자 부담을 강화시킨 조치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행정과 재정에 관한 체계적 정리와 이를 통한재정의 억제추세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가 특히 현저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수많은제도들이 각기 분립해 공존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2임조의 한 내용으로서, 기존의 정부의 사회복지를 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을 중심으로 개혁하였다. 이는 주민자치로 사회복지를 운용해 자립성, 자율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려 함이목적이었다. 결국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비용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 일환으로 기존제도의 통합 일원화 작업이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개혁에서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변경이발견된다. 영국의 화이트 페이퍼에 의한 사회복지 급여체계의 개선과 미국의 신연방주의에 따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편이 그 예이다.
신보수주의적 재편과 문제점
Mishra는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결과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세금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주장한다.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증대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평균실업률이 줄기는 커녕 증대되어왔다. Feter Riddell은 소득에 있어, 대처의 정책들이 부자들에게 더유리하게 작용해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켰는데 이는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신보수주의적 재편을 통해세제개편과 사회복지 보조금의 삭감 등을 통한 사회복지비용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사회복지제도를역전시킨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결론적으로, 그간 신보수주의가 이념적 논리적 결과로서 불평등과 빈곤을희생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해 온 결과, 실업과 불평등 및 저임금 노동자가 증대해 왔다. 그러므로 이제 신보수주의가 남겨놓은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복지사회의 전략과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와 세계화 등으로 격화된 시장경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선택한 국가들은 복지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재정위기를 완화하고 임금생활자들에게 시장경쟁에 나서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정책을 통한 복지제도 축소가 효율성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경제적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철회하거나 축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민주의를 채택한 스웨덴은 복지제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복지의 전면축소 전략을 선택하지않았다. 단지 복지제도의 내부 수정을 통해 적응력과 현실적 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재편하였다. 스웨덴 모델의 성공비결은 자원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할 결과이지 분배지상주의가 아니었다.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은 필수적인 것이다.
조사한 바와같이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선택은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고,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성장이 먼저이냐 사회분배가 먼저이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두가지 모두 끌고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예전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 내부의 문제에서 나아가 세계의 상황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한가지 모델만을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사회와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홍렬, ｢복지국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김희영, 유윤정, 박지은, 박찬란,｢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발행｣, The journal of Ewha public admnistration, Vol.-No8,1999,13~48쪽
-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