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수많은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의 내용, 규범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를 도출하고 그 법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된다. 넓은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넓은의미의 사회복지법

넓은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널리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규범을 뜻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경우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 즉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의미하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이란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단체 등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환경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내용에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넓게 파악할 경우 타 법률 및 학문 분야의 내용이나 기능이 중복될 위험이 있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 제반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파악할 경우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명료하게 지어 주어 법의 해석과 집행상 편의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을 축소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결론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해보고 알아보았다. 단순히 사회복지법이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넓은의미, 좁은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다. 내가 생각할 때 사회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수혜자에게 정해진 급여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넓은 의미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장진영,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