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중앙은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19 May 2014

규제는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 최근 규제 완화가 사회의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 규제의 대표적인 기관인 중앙은행은 여전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앙은행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