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3의 길과 영국의 노동당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론
제3의길
제3의 길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책노선이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단순히 소비적이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제3읠 길 복지정책은 사회복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읠 길은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시하는 ‘신혼합경제’를 옹호하며,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미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3의길’은 기존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진동하는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비관적 전망의 기저에 깔려 있다. 뚜렷한 철학적 근거도 없으며 자본주의의 근간이 자유경쟁을 포기하면서 사회 전체에 평등한 부와 권리를 주겠다는 논리는 달콤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영국 노동당
영국의 주요 정당. 보수당과 더불어 2대 정당의 하나다. 정책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1900년 독립노동당,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 사회민주연맹,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노동대표위원회(Labor Representative Committee)가 연합해 노동 대표 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당의 전신이다. 1906년 총선거에서 29석을 획득하면서 J.K.하디를 당수로 하고 노동당으로 개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는 반전론(反戰論)을 주창한 독립노동당파와 참전을 주장한 페이비언협회파·노동조합파가 갈등과 분열을 빚었으나 1918년 당헌(黨憲)을 개정하여 종래의 노동조합 중심에서 탈피하고 조직·정책을 확대개편하면서 당세를 확장했다. 1922년 선거에서 제2당이 되었으며, 1924년 자유당의 협력을 얻어 J.R.맥도널드내각을 성립시켰다. 1929년에는 제1당이 되어 제2차 맥도널드내각을 성립시켰으나, 세계공황의 대책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생겨 당세가 약화되었으며 1931년에는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독일의 항복 직후인 1945년 7월의 총선거에서는 393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로 다시 C.R.애틀리의 단독내각을 조직하였다.
주요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등 사회주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당내의 대립으로 인하여 1951년 선거에서 보수당에 패배하였다. 그후 1964년의 총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을 누르고 H.윌슨내각을 성립시켰으나 사회정책부담의 증대, 파운드화의 위기, EC가맹문제, 외교정책의 부진 등으로 1970년 다시 보수당에 패배했다. 1974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했으나 1979년 총선에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해 정권을 내놓았다.
이후 1997년까지 18년간이나 집권하지 못했다. 1997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집권에 성공해 이후 2010년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이 때 노동당의 정책 기조의 뿌리가 된 것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창한 ‘제3의 길’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이었다. 공공지출 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기든스를 비록한 주요학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9년 블레어는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표하였다. 이 소책자에서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중도좌파 사상인 사회민주주의 Democratic Socialism와 자유주의 Liberalism를 다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구성하는 네가지 요소로 (1) 모든 개인의 평등한 가치, (2) 기회의 평등, (3) 책임, (4) 공동체를 제기하면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결합시키고자 시도한다. 블레어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네 가지로 정식화한다. 첫째, 지구적 시장과 직ㅈㄱ 문화의 확대는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깃ㄹ이 발전과 정보기술의 등장이 새로운 고용과 산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여성의 역할이 가정과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재, 유럽연합(EU)과 지구적 체계 global system의 발전에 따라 정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사회보장제도에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 각종 복지수당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률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서 좌파 이론가들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제3의 길이 실제로는 평등 없는 자유로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계에서도 블레어 정권의 전략은 ‘바지 입은 대처리즘’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패배했으며 자유민주당과의 연립 정권 협의에 실패해 정권을 내놓았다.
결론
영국의 노동당과 제3의 길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동당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존의 수동적인 수혜적 입장이었던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게되었다.
다시말해 기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영국이 클라이언트에게 노동력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같이 정책의 변화는 사회복지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위해서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중요할 것같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영국 복지국가의 전환_베버리지 보고서, 신자유주의, 제3의길 /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 자료집
-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