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12 Dec 2019

특허를 얘기할 때 많이 드는 기존 판례의 예의 하나로 연필과 지우개를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연필 공지되어 있고 지우게도 공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연필 뒤 지우개를 달았을 때 신규한 것 즉,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특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존 공지된 기술과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합치는 것은 신규한 것이지만 진보...